[사설]“미디어산업 키워야 일자리도, 먹을거리도 생긴다”

국회의 핵심 쟁점인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가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은 그동안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13일까지 상임위에서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민주당은 뒤늦게 ‘대안’이라며 별도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방안처럼 신문과 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 진출은 허용하되 보도 기능이 있는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신문사만 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주요 신문이 방송에 진출해도 보도 프로그램은 할 수 없도록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법안이다. 언론재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동아 조선 중앙일보의 신문시장 점유율은 총 59.7%로 세 신문 모두 10%를 넘었다. 민주당 법안으론 이들은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을 할 수 없다. 특정 신문은 얼씬 못하게 차단해 놓고서는 ‘대안’을 내놓았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법 개정의 근본 목적은 ‘매체 간 겸영 금지’라는 구시대적 장벽을 없애고 미디어산업 전체의 확장과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보도 기능이 없는 종합편성채널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여론 형성에서 방송보도는 큰 영향력을 갖는다. 번번이 좌(左) 편향 논란에 휩싸이는 방송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면 다양한 시각의 보도가 가능해진다.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방송이 본연의 공론장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

민주당 대안은 전두환 정권이 1980년대 초 언론통폐합 조치를 통해 강요한 매체 간 장벽을 그대로 유지해 MBC 등 지상파 방송의 기득권을 지켜주려는 속셈이다. 어제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오랜 칸막이 체제를 허물고 새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데 다시 새로운 칸막이를 만들 수는 없다”며 민주당 대안을 비판했다. 여권이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을 내놓는 건 속이 뻔히 보이는 지연전술이다.

한나라당은 야당에 끌려다니며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 개정안이 6개월 이상 정치의 볼모가 돼 표류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라고 국회를 비판했다. 그는 “우리도 미디어산업의 파이를 키워야 세계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신(新)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후손들의 먹을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좌파 진영의 근거 없는 반대논리에 발목이 잡혀 미디어법안 처리를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