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김상훈]서민들이 국민연금에 목돈 들고 오는 이유

양모 씨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소득이 없어 27개월 만인 1990년 3월 탈퇴했다. 당시 양 씨는 보험료 39만7790원을 돌려받았다. 올 초 양 씨는 예순이 됐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돌려받은 보험료,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 이 기간의 이자를 내야 한다. 양 씨는 먹고사는 것도 빠듯하지만 최소한의 노후준비를 위해 이 돈을 냈다. 그 덕분에 양 씨는 올 4월부터 10만6000원을 매달 연금으로 받고 있다.

24일 코스피가 1,500 선을 돌파하며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경제위기 탈출의 조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은퇴를 앞둔 서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다. 경제가 좋아진들 노후생활이 보장되겠느냐는 걱정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양 씨의 결정은 현명하게 느껴진다.

노후 대비용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려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2006년만 해도 양 씨와 같은 경우가 63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 1753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엔 2961건으로 증가했다. 2년 6개월 사이에 3.7배가 늘어난 것이다. 그뿐 아니다.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사례도 2006년 435건에서 올 상반기 131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데도 연금을 타려고 보험료를 자진 납부하는 사례도 2006년 2234건에서 올 상반기 4572건으로 늘었다.

한때 국민연금은 ‘국민을 상대로 한 정부의 사기’라는 ‘괴담’이 인터넷에 떠돌 정도로 극심한 불신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랬던 국민연금이 이처럼 호응을 얻는 것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노후대비책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때문이다. 이제 국민은 많이 성숙해졌다.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민간연금보다 많고, 정부가 책임지기 때문에 설사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 대다수가 정부와 연금공단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 혹시 기금 운용수익률이 추락하고, 엉뚱한 곳에 재정이 낭비된다면 불신의 벽이 다시 쌓일 게 분명하다. ‘국민연금 괴담 2탄’이 출현할 수도 있다.

연금공단은 가입자가 낸 돈을 보관했다 돌려주는 역할에 그치지 말고 가장 효율적인 노후보장 시스템을 연구하고 찾아내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게 국민의 사랑에 보답하면서, 동시에 마음을 얻는 방법이다.

김상훈 교육복지부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