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복지 약속’ 財源대책 치밀하게 세워야

정부는 내년 내국세 수입(收入)이 당초 추계보다 11조3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고심하고 있다. 올해도 세수가 11조2000억 원 부족해 추가경정예산으로 겨우 메웠다. 세수 감소에 맞춰 재정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면 국채 발행에 의존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게 된다. 재정적자는 작년 16조6000억 원에서 올해 51조 원으로 불어났고 내년에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66조 원인 국가채무는 내년엔 400조 원으로 늘어나 이자로만 20조 원을 지불해야 할 판이다.

재정형편이 갈수록 나빠지고 재원마련 대책이 불투명한데도 ‘목돈 정책’들은 쏟아져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해도 되는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에 6000억 원의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연간 1조5000억 원이 들어가야 한다. 4대강 정비사업에 내년에만 8조6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예산이 줄어들 것이란 논란이 인다.

사업규모나 재원마련 방안을 따져보지 않은 채 발표한 정책들 탓에 재정사업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기숙형 공립고의 기숙사비 경감방안의 재원대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상습 수해지역 주민의 이주 방안이나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방안도 마찬가지다. 재원대책 없이 약속부터 하면 뒷감당은 누가 할 건가. 이러다간 양극화 해소와 복지 확충을 외쳤다가 재원대책이 미흡해 결국 후퇴했던 노무현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다.

복지사업은 한 번 시작하면 줄이거나 없애기 힘들다. 국민은 기대감만 높아지고 시혜적 복지를 더 요구하게 될 것이다. ‘나눠주기 복지사업’은 받는 측에서는 늘 부족해도 정부로선 돈을 마련하느라 애를 먹는다. 내년도 보건 복지 노동 분야의 예산요구액은 올해보다 10% 증가한 82조 원 이상이나 된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복지사업을 정비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은 온데간데없다.

복지사업 개발도 소홀히 해선 안 되겠지만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제대로 짜고 실행하는 게 더 급하다. 재정이 튼튼해야 돌발성 경제위기도 버텨낼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작년 30.1%에서 2013년엔 50% 수준까지 높아지리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