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쌍용차노조식 막장파업, 이젠 사라져야

쌍용자동차 노조가 어제 사측의 구조조정 최종안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5월 22일부터 벌인 평택공장 불법점거를 끝냈다. 회사가 경영난으로 2월 초부터 법정관리 상태인데도 노조는 ‘총고용 보장’이라는 현실성 없는 요구를 하면서 불법폭력 투쟁을 계속했다. 그러나 장기파업으로 회사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찰의 단계적 진압작전으로 노조원들의 이탈이 늘자 뒤늦게 공장점거를 풀었다.

파업이 큰 불상사 없이 끝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간의 파업이 회사의 미래를 더 어둡게 만들었다. 80일 가까운 기간 불법점거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으로 3000억 원 이상의 생산차질을 빚었고 브랜드 이미지는 곤두박질쳤다. 쌍용차가 가동을 재개하더라도 살아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강성 노조의 무모한 파업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비롯한 외부세력의 부추김이 어려운 회사를 더 궁지로 몰아넣고, 불법행동에 동조하지 않은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일자리와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파업은 끝났지만 정부와 사측은 폭력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심각한 불법을 저질러도 나중에 협상만 타결되면 문제를 삼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운동이 걸핏하면 불법과 폭력으로 치닫는 것은 그런 행동이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노조의 불법행동을 꾸짖기는커녕,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약간의 불상사에도 정부를 탓하는 정치 사회 일각의 잘못된 풍조가 ‘불법파업과 보상’의 악순환을 부채질한다. 이번 쌍용차노조 파업 때도 일부 야당과 좌파단체의 개입이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했다. 어제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불법 과잉 폭력진압을 한 경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논평을 냈다. 아무리 야당이지만 불법 노동쟁의에 대해 이런 수준의 인식을 보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위하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억지와 폭력에 의존하는 시대착오적 파업이 더는 통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대응’만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파업만능 풍조를 바로잡을 수 있다. 쌍용차노조식의 불법파업이 사라지기만 해도 경제 살리기와 민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