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남윤서]고교선택제서 소외된 장애학생들

서울의 중학교 3학년생들은 내년부터 고교선택제가 시행돼 원하는 학교를 골라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다. 장애 학생들이다. 서울시내 고등학교 가운데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는 곳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서울지역 전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2128곳 중에서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587곳(27.6%)에 불과하다. 초등학교는 58.4%, 중학교는 43.1%, 고등학교는 16.6%만이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있다. 장애 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차 갈 곳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특수학급의 학생 수도 중고교에서는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

서울시내 고교에 특수학급이 만들어진 것은 1997년으로 7개 공립고교에 시범 설치된 것이 처음이다. 12년이 지난 올해까지 특수학급을 설치한 고등학교는 51개교다. 한 해 4개 정도씩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장애 학생이 들어오면 학교 단위 학력평가에서 성적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꺼린다고 주장한다. 실제 서울시내 특수학급이 설치된 고교 가운데 사립학교는 동명여고와 명지고 두 곳뿐이다.

지난해 5월 발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2010학년도부터 장애 학생의 의무교육 연한이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초중등학교만 의무교육 과정이었다.

장애 학생은 희망에 따라 특수학교를 갈 수도 있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갈 수도 있다. 최근에는 비장애 학생과 같은 학교에서 교육받는 ‘통합교육’의 장점이 강조되며 일반학교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장애 학생이 늘고 있다. 김희연 광성해맑음학교 교장은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에게는 비장애인과 어울리며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장점이 있고, 비장애 학생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약자에 대한 배려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장애 학생이 있는 곳에 특수학급을 만드는 것은 법률로 정해진 사항이지만 학교들이 꺼려 난감하다”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말처럼 아직 갈 길은 멀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지우기 위해서는 학창시절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야 한다. 학교자율화 추진 과정에서 장애 학생이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 이유다.

남윤서 교육복지부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