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투적 反정부 집회에 ‘국민’ 팔지 말라

민주당 등 일부 야당과 좌파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서울시내 곳곳에서 대대적인 반정부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이른바 ‘언론악법 원천무효, 민주파괴-민생유린, 4대강 죽이기, 남북관계 파탄 이명박-한나라당 독재심판 8·15국민대회’라는 이름을 붙인 집회다. 일제(日帝) 35년의 질곡에서 벗어난 광복 64주년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61주년을 기념하는 경축 분위기에 재를 뿌리고 정권타도 투쟁의 기치를 올리겠다는 의도다.

주최세력은 집회 이름이 보여주듯 이번에도 ‘국민’을 팔고, 최근에 자신들이 억지로 정치 쟁점화한 것들을 투쟁 대상으로 망라하고 있다. 미디어법과 4대강 살리기가 8·15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신들과 견해를 달리하면 다 독재인가. 그저 끌어다 붙이면 정권심판의 재료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민생유린’을 주장하지만 정부가 최근 잇달아 내놓는 친(親)서민 정책은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걱정될 정도로 민생에 치중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을 받은 150여만 명에 대한 8·15 특사도 생계형 서민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오늘 폭넓은 대북(對北)지원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경색 원인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펑펑 쏜 북측에 있다. 6자회담 보이콧, 금강산 관광객 사살, 개성공단의 현대아산 직원 억류도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 그러나 북은 오히려 남측에 잘못이 있는 양 걸핏하면 개성공단 사업에 시비를 걸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오히려 참을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김정일 규탄집회를 열어야 정상이다.

민주당이 대의민주정치를 팽개치고 상습 시위세력과 어울려 정권 흔들기에 골몰하는 것이 과연 제1야당다운 모습인가.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과 다수결에 의한 쟁점법안 처리가 어째서 ‘독재’이고 ‘민주파괴’인가. 명색이 집권을 꿈꾸는 정당이라면 근거 있는 비판을 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야 옳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비뚤어진 행태를 지적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조차 ‘명예훼손’ 운운하는데 이는 적반하장이다. 선진화된 민주정당의 모습을 보인다면 누가 일부러 비판을 하겠는가.

반정부 세력의 결집을 위해 8·15를 이용하는 것은 국권을 되찾고 자유민주 정부를 세우는 데 몸 바친 애국선열과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면목 없는 짓이다. 이들 세력이 걸핏하면 ‘국민’을 끌어들여 상투적 주장을 하는데 신물이 난다. 국민의 평화를 빼앗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