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성호]시군통합, 과연 행정효율 높은가

정치권이 1차적으로는 시군구를 통합하고 다음 단계로 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당수 언론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면 중복투자와 낭비를 줄이고 고비용 행정구조를 개선하며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주민편의가 향상된다고 보도한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1994년 대대적인 도농통합을 단행했는데 개편 전후 25년간 통합시와 비통합시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주민 1인당 일반 행정비가 비통합시보다 통합시에서 더 많이 지출됐으며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도 통합시가 5명, 비통합시가 3.5명 수준이어서 통합시의 행정효율성이 떨어졌다. 또 통합시보다 비통합시에서 오히려 제조업체 종사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시도를 폐지하고 인구 70만 명 전후의 통합시로 만들면 시도지사를 견제하고 만만한 시장을 좌지우지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선진국은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도시 권역의 광역화와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한다. 하지만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을 이유로 중앙정치권이 나서서 인구 100만 명 전후인 어중간한 규모의 기초지방정부로 통합하는 사례는 별로 없다.

관료제의 병폐를 피할 수 없는 관선 국가 지방청장과 달리 민선 단체장은 주민의 시각에서 지역발전 정책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광역지방정부를 폐지하기는커녕 500만∼1500만 명으로 규모를 키우고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정을 대폭 분권하여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