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상대]국책 설계심사 ‘학연 개입’ 막아야

얼마 전 파주시 교하지구 턴키설계심사 건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건설업계의 부끄러운 부분이다. 턴키설계심사는 발주처(공무원) 경쟁회사 심사위원의 삼각 구도 속에 전개된다.

심사에 관련하여 일반인은 금품이 오가는 로비 문제만 알고 있지, 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학연의 문제는 간과한다. 출신학교의 인적관계는 상상을 초월하여 크게 작용한다. 선정된 설계 작품과 심사위원의 학연을 조사하면 엄청난 함수관계를 발견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불공정성이 바로 이 학연의 틀 속에 숨어 있다.

최소한의 투명성조차 확보하지 않은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건설분야 대형 국책연구과제 심사이다. 예를 들어 총연구비가 1000억 원 정도인 대형 국책연구사업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공고하거나 가장 유력한 경쟁자의 참여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단 한 편의 논문도 써본 적 없는 비전문가가 유리한 공고에 의해 가산점을 받고 책임자로 선임된다. 건설분야 대형 국책연구과제 공모 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해 합리적인 공고안을 만들고, 외부 전문가의 배석하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하되, 지원한 기관과 학연이 없는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또 심사위원의 이력 및 채점 결과를 공개하고, 심사 결과를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대규모 국책연구사업에서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한 심사는 사라질 것이다.

김상대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