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권대봉]직업능력개발은 성장-분배 함께 이루는 길

이달은 ‘직업능력의 달’이다. 직업은 생존의 조건이고 직업능력 개발은 국민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복지선진국이 복지국가(welfare state)에서 직업능력을 개발해주는 국가(enabling state)로 패러다임을 바꾼 것은 성장이냐 분배냐의 이분법적 논쟁을 뛰어넘어 중도실용주의를 지향한 증거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직업능력 개발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이 행복하도록 도와준다면 친서민 사회통합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다. 중도실용주의를 구현하려면 일터 수준, 지역사회 수준, 국가 수준, 그리고 국제 수준에서 직업능력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터 수준의 직업능력 개발은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은 물론이고 조직의 생산성 및 기업경쟁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기업의 연차보고서에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보고가 없으면 신용평가에서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한다. 직업능력 개발을 하지 않는 기업의 미래는 밝지 않다는 판단이 국제기업평가의 기준 중 하나이다. 직업능력 개발은 현재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기회를 창출하는 방편으로 인식된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단체 학교 등 일터에 있는 직장인의 능력을 개발해야 하며 특히 미래 인재를 개발하는 책임을 가진 학교 교직원의 직업능력 개발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 수준의 직업능력 개발비용은 정부가 복지 차원이 아닌 투자 차원에서 집행할 책무가 있다. 서민이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복합화한 경제구조에 따른 노동시장의 분화를 극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서민뿐만 아니라 사회지도급 인사의 직업능력 개발도 똑같이 중요하다. 지역사회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리더로서의 자질을 개발할 학습기회와 학습자원을 제공하는 일이 사회 수준의 중요한 직업능력 개발이다. 사회 수준의 직업능력 개발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시민단체 간의 민관 파트너십 구축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상호 간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 수준의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해서 국가는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개인이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평생 동안 학습하도록 진작시킬 책무가 있다.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자원과 학습자원을 공유하는 기본틀 및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또 고용주가 사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종업원이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도록 투자하게 만드는 틀을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새터민과 해외 이주자의 정착을 돕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의 직업능력 개발을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 수준의 직업능력 개발은 한국 교육의 국제화와 맞물려 있다. 경쟁과 협력의 두 가지 수레바퀴를 동시에 굴려야 하는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국제 수준의 직업능력 개발을 외면할 수 없다. 국제노동시장이 유연해짐에 따라 해외의 일터로 진출하려는 한국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국제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