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이 28일 갑자기 ‘정부·연립여당 수뇌회의(당정 수뇌회의)’를 설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지시로 이날 설치와 동시에 소집된 회의에는 사전 예고조차 없었다. 연립여당인 사민당과 국민신당에선 참석 멤버인 간사장 대신 대리인이 참석하는 해프닝까지 빚어졌다.
16일 출범한 하토야마 정권은 연립여당인 민주당과 사민당, 국민신당의 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기본정책 각료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이날 낮에도 내년 예산편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료위원회가 소집됐다. 그런 만큼 옥상옥이 될 수 있는 당정 수뇌회의 신설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주목되는 것은 회의 구성원이다. 하토야마 총리와 사민당 대표인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소비자담당상, 국민신당 대표인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금융상 외에도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이 멤버로 참가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기구가 민주당의 최대주주인 오자와 간사장이 각종 정책 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측은 이를 의식해 “여당의 의견 교환의 장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아니다.
정치권 시각은 참의원 의원의 3분의 1이 넘는 150여 명의 의원을 거느리고 있는 오자와 간사장의 의견을 수용할 공식 기구를 두지 않으면 주요 정책의 고비마다 정권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하토야마 총리가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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