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30% 줄인다

정부 최종 확정… 李대통령 “역사적인 국무회의”
업계 “단기 대폭 감축 어려워”… 국민 동참 필요

정부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목표치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수준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유지할 경우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량에 비해 30% 줄이기로 했다. 이는 2005년의 배출량에 비해서도 4%를 줄이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산업계와 국민의 에너지 소비 패턴에 큰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는 역사적인 회의”라며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해 목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2020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로 △21% 감축(2005년 대비 8% 증가) △27% 감축(2005년 수준으로 동결) △30% 감축(2005년 대비 4% 감축)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부는 이를 놓고 경제 5단체와의 협의,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저탄소 정책 발표는 한국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에는 정부와 기업이 따로 있지 않다. 전 국민의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축 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부문별로 세부 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 분야 중심으로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문별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업종별 국제 경쟁 상황을 분석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장관급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계는 일단은 수긍하면서도 우려를 감추지 않는 분위기다.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계도 노력해 나가겠다”며 “하지만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인 데다 기존 생산설비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단기적으로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