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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15 17:31
2015년 5월 15일 17시 31분
입력
2009-11-26 14:18
2009년 11월 26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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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
형법 조항 첫 위헌…재심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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