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1년 준비기간 거쳐 시행, 전임자 임금금지 3년내 단계적으로

노동부 - 한노총 의견접근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해 노동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3일 실무회담에서 ‘복수노조는 1년 준비기간을 거친 뒤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근로자 3만 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지급 금지, 3만 명 이하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3년 이내에 모두 시행’하기로 견해차를 좁혔다. 노동부는 당초 이날 저녁 최종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경영계의 반발과 한국노총의 내부 의견 수렴에 시간이 걸려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부와 한국노총의 고위급 실무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가진 노-정 비공개 회동에서 복수노조 문제 등에 대해 이같이 의견접근을 했다. 양측은 이날 회담 결과를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대표급 막판 회동을 통해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임 장관과 장 위원장의 회동 일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노동부 측은 “전임자 문제는 다소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국노총이 두 사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룸에 따라 난마처럼 얽혀 있던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는 해결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많다. 각종 중재안이 난무했던 한나라당은 3일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4일로 연기하고 정부와 한국노총의 회동 결과를 본 뒤 이를 당론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민주당은 여전히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반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노총이 정부와 의견 접근을 본 이상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계는 ‘복수노조 3년 유예, 내년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요구하지만 절반 이상 요구조건이 반영된 상태여서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