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복수노조 ‘충분한 유예’ 환영- 현대차 전임자 無賃 ‘일제 시행’ 만족

노사정 ‘복수노조-전임자 무임금’ 합의-재계 반응
“타임오프는 노사갈등 불씨”
기업들 반대 목소리 높아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문제와 관련한 노사정 협상 타결안이 4일 오후 전해지자 경제계는 대체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라는 견해를 보이면서도 일부 대기업 사이에선 미묘한 견해차도 나타났다. 하지만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대안으로 제시된 타임오프제에 대해선 노사 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일제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경영자 측 협상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에 회원 탈퇴서를 제출하며 배수진을 친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노사정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내년 7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일제히 시행키로 하는 등 자사(自社) 의견이 일부 반영된 데 대해 “6개월 유예기간을 둔 것은 아쉽지만 일제 시행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그동안 규모가 큰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노동운동의 표적이 될 것으로 우려해 왔다.
그렇지만 복수노조 유예에 대해서는 불만스러운 표정이다. 현대차는
“한국노총이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복수노조 유예 결정에 동의한것은 아이러니하다”며 협상에 참여한 한국노총을 비판했다.
복수노조 시행을 반대해 온 삼성, 포스코 등은 복수노조 시행을 늦춘 이번 합의를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공식적으로는 “합의를 존중한다”며 차분한 반응만 내놓았다. 이들은 유예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 복수노조 도입을 전제로 한 노사 간 실무협상이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우려했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2년 6개월로 정해지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 도입 시 예상되는 노조 난립의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다만 타임오프제에 대해선 노조업무 범위와 임금지급 기준 등 실제 현장에 적용할 때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타임오프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노조 전임자 제도를 유지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도 “타임오프제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해 노사 간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복수노조는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타임오프제 적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의 반응도 조금씩 엇갈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노사정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환영하지만, 타임오프제 실시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완전히 금지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다만 협상에 직접 참여한 경총은 “결과에 미흡함이 있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