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NATO와 협정 필요… 내년 7월1일까지 시설 완료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9일 03시 00분


■ PRT활동까지 남은 절차

아프가니스탄 파르완 주에 자리 잡을 한국 지방재건팀(PRT)이 활동에 들어가려면 국회의 파병동의안 통과 이후에도 몇 가지 국내외 실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8일 “군 병력을 보내기 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측과 정보보안협정 참여협정 재정협정 등 세 가지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 파병부대는 나토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작전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나토 측과 현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보안협정을 체결했다. 아울러 파르완 주에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 측과 사업 인수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국내 절차도 동시에 진행한다. 정부는 파병 동의안이 통과되면 파병 예정일인 내년 7월 1일까지 파르완의 주도 차리카르 시 북쪽에 한국 PRT 시설의 건설을 마칠 계획이다. 또 의료인력 40명을 비롯한 민간인 PRT 요원 100명, 경찰 40명을 선발해 훈련을 마칠 예정이다. 한국 PRT는 △파르완 주정부의 행정능력 강화 △보건의료 지원 △농업 및 농촌 개발 △교육 및 직업훈련 △경찰 훈련 등 5개 분야 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아프간 주민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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