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시위-정치 파업 단호 대처”

李법무-金검찰총장 “토착 비리-사이비 언론 척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4일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법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응하고 지역 토착 비리세력과 사이비 언론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우리 헌법의 근본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아동 성폭력사범 등 강력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되 서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역할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공명한 지방선거가 되도록 선거사범을 철저히 관리해 11월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의 국가위상에 걸맞은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이날 시무식에서 밝힌 신년사에서 “나라의 발전을 발목 잡고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폭력시위와 정치파업에는 일체의 관용도 없을 것”이라며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또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돈 선거, 거짓말 선거는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국민과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고질적 비리를 뽑아내자. 사정의 사각지대에 가려 있던 ‘숨은 비리’와 ‘신종 부패’에 눈을 돌려야 한다”며 사회지도층 부패와 토착비리 수사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도 표명했다. 이어 “나랏돈을 빼먹는 범죄, 국부를 나라 밖으로 빼돌리는 범죄를 상대로 온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혀 공무원 범죄와 탈세 사범 등을 척결하는 데 검찰력을 쏟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