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많은 학교 수능성적 떨어진다?

교과부 ‘전교조 연구’ 논란
전교조 “서울대생 많이 배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실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정면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면서 전교조와의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교과부 후원을 받아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교원 노사관계의 평가와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연구원과 교과부는 “전교조를 심층 분석하고 전교조 활동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연구 보고서를 두고 ‘7000만 원짜리 헛발질’이라고 비판했다.

가장 큰 논란은 이인재 인천대 교수(경제학)가 “교원단체 가입 현황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교조 교사가 많을수록 학생들 수능 성적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원 수와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고 했다. 전교조는 곧바로 논평을 내고 “교원단체 회원 1인당 서울대 합격자 수는 전교조가 0.11명으로 교총 0.04명보다 훨씬 많다. 또 전국에서 고교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교조 교사 비율이 높은 광주”라고 반박했다.

단체협약 교섭 범위를 두고도 논란이 붙었다. 이성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16개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법령 또는 조례와 상충하거나 정부와 사학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존재한다”며 “일반 노조처럼 교육 정책, 기관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거스르는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전교조가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연구원 주문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교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적 의사 표현은 구별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성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전교조 활동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42%)는 응답이 ‘있다’(17.2%)보다 2.4배 높게 나왔다. 또 ‘전교조 활동에 공감하지 않는다’(32.7%)는 의견이 ‘공감한다’(23.2%)는 의견보다 높았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