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한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 법정을 나오면서 취재진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2008년 당시 한미 쇠고기 협상 한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현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역량평가단장)은 20일 오전 11시 PD수첩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 나와 방청했다. 그러나 무죄가 선고된 직후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한국 사법부의 수치스러운 날로 남을 것”이라고 말한 뒤 한동안 멍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민 전 정책관은 이어 오후 2시 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D수첩이 조작, 왜곡 방송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법부가 이념에 휘둘렸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언론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는 것조차 악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가 ‘광우병소가 주저앉지 않느냐’며 PD수첩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는 기침하는 사람은 모두 결핵환자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인간광우병이 가장 많은 나라가 영국인데도 한국인만이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진 것처럼 보도한 것도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민 전 정책관은 “피를 말리는 협상에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참여했지만 결국 의도적인 방송 편집의 희생자가 됐고, 방송 이후 ‘매국노’로 집단 매도를 당했는데도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편향된 판결을 하는 판사는 법조계에서 퇴출시키는 탄핵소추 운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좋아요
1개
슬퍼요
1개
화나요
0개
댓글 13
추천 많은 댓글
2010-01-21 05:42:04
민동석씨 수고 많았습니다 개만도못한 일부 존나도 좌빨 빨갱이 판사들이 이렇게 나라를 흔들고 법질서를 깨부수는 망나니짓을 해대는데는 그저 몽둥이로 두들겨패서 이세상에서 분리시키는것 외에 다른 고상한 방법은 이들 에겐 통하지않아요 이념에 사로잡힌 광신집단 짐승들이 눈에 뵈는게없지요 그 제일 꼭대기네 존나도 좌빨 뇌물현 변호인 이용훈이가 있지요 그놈부터 손봐야 합니다
2010-01-21 05:44:56
악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김은희인가하는 빨갱이가쓴 이 메일을 보면 분명히 나와있다 불타는적개심에 원수늬 심장에 비수를꼽는 무시무시한 글을 이여자가쓰고 모든 대사를 이여자가 썼다 번역가 정지은이 반대해도 무시하고적개심에서 왜곡했는데 무죄냐 빨갱이들아
2010-01-21 08:58:39
검찰의 말 백번 옳은 데 왜 법원은 망측한 판결을 내릴까? 정답은 딱 하나. 그것은 대통령 이명박이도 거짓말로 대통령 당선되어 세종시 원안을 수정안으로 바꾸고, 또 언론까지 동원해 여론몰이로 자신을 합리화 해도 대통령은무죄고 박근혜는 원칙을 고수하고 신뢰를 존중하겠다는 정도의 길을 가도 박근혜는 마녀가 되고 법원도 이명박 같이 거것말 해도 아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뒤집어진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뭐라 말할까?"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김정일의 법조 기쁨조들에게 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웝급을 줘야하나..?? 저런 기쁨조들이 오직 사법고시만 통과하면 판사가 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한심스럽다...시험만 되면 모든게 되는...입시 위주의 인사정책,,점수만능 주의에서 벗어나야한다...
2010-01-21 21:15:40
한입으로 두말하고 국민우롱한 , 국민 모독한 이명박씨를 탄핵하는데 국민은 바란다 , 국민을 섬긴다는자가 , 일언중천금도 모르나?
2010-01-21 20:04:25
근본적으로 법리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미리 결론을 내놓고 끼워맞추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 저런 억지스러운 논리가 튀어나오는 것이고. 이런건 거의 전부 구오족 출신이거나좌파 출신 판사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저지르는 일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 정권을 흔들 수 있고 좌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안에 대해 편파성이 두드러지는 판결을 내리거덩.
2010-01-21 19:30:56
판결에 찬성.'참 잘했어요.
2010-01-21 19:27:08
드뎌 선동이란 단어 또 쓰는 구나. 맨날 맨날 선동자 쓰며 선동하는 조중도.
2010-01-21 13:50:15
우리법연구횐가 하는 불순 빨갱이집단은 대한민국에 백해무익한 불법조직이다 법복을 입은 빨치산 종자들이다 이쓰레기들을 국민의이름으로 탄핵해야한다 그까짓 시험이나 합격해갖이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법관은 있어야할이유가 없는것이다 전국민의이름으로 이들을 사법부로 부터 퇴출시키는데 협력합시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반드시 전국민이 힘을 합쳐야할때라 생각합니다
2010-01-21 13:26:49
사법부내 친공향우회세력인 우리법연구회가 교묘한 것은 일반적인 형사민사사건은 다른 판사들과 발맞추며 판결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이 편향적인 판결을 보이는 것은 오직 전라도향우회의 이익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에 한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판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 저들 친공향우회세력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법복을 벗을 것이다. 뭐 파렴치한 저들이 그럴리가 없겠지만. ^^ ㅎ ㅎ ㅎ
2010-01-21 13:12:44
차라리 검사들 모두 옷벗고 판사들한테 기소권줘라 지 새끼가 남한테 피해를 당해도 똑 같이 판결할까 한번 구경하고 싶구만 후진국 판사들아 니들 맘데로하는게 자유냐? 그러면 지금부터 니들한테 보복해도 내자유인지 묻고싶다
댓글 13
추천 많은 댓글
2010-01-21 05:42:04
민동석씨 수고 많았습니다 개만도못한 일부 존나도 좌빨 빨갱이 판사들이 이렇게 나라를 흔들고 법질서를 깨부수는 망나니짓을 해대는데는 그저 몽둥이로 두들겨패서 이세상에서 분리시키는것 외에 다른 고상한 방법은 이들 에겐 통하지않아요 이념에 사로잡힌 광신집단 짐승들이 눈에 뵈는게없지요 그 제일 꼭대기네 존나도 좌빨 뇌물현 변호인 이용훈이가 있지요 그놈부터 손봐야 합니다
2010-01-21 05:44:56
악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김은희인가하는 빨갱이가쓴 이 메일을 보면 분명히 나와있다 불타는적개심에 원수늬 심장에 비수를꼽는 무시무시한 글을 이여자가쓰고 모든 대사를 이여자가 썼다 번역가 정지은이 반대해도 무시하고적개심에서 왜곡했는데 무죄냐 빨갱이들아
2010-01-21 08:58:39
검찰의 말 백번 옳은 데 왜 법원은 망측한 판결을 내릴까? 정답은 딱 하나. 그것은 대통령 이명박이도 거짓말로 대통령 당선되어 세종시 원안을 수정안으로 바꾸고, 또 언론까지 동원해 여론몰이로 자신을 합리화 해도 대통령은무죄고 박근혜는 원칙을 고수하고 신뢰를 존중하겠다는 정도의 길을 가도 박근혜는 마녀가 되고 법원도 이명박 같이 거것말 해도 아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뒤집어진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뭐라 말할까?"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