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중대결단” 靑, 국민투표 시사

“지지부진땐 절차적 추진… 지방선거후 원포인트개헌 필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때가 되면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중대결단을 내릴 것이며, 지방선거 이후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종시 문제가 지금처럼 아무런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 지지부진하면 (이 대통령이) 세종시와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중대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중대결단을 내리게 되면 세종시 발전안(수정안)이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절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주 닷새 연속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도 불구하고 당론 채택에 실패하는 등 세종시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정면승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절차적 해법을 언급한 것은 국민투표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국민투표라고 명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서는 국민투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기류도 흐르고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중대결단을 내린다고 해도 국민투표가 아닌 다른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는 이번 주부터 진행될 한나라당 중진협의체의 논의 절차가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본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달 초에 충남을 방문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도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국론분열을 조기에 종식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개헌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해 올 하반기부터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둔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올해 국정 기조 캐치프레이즈를 ‘경제 온기 윗목까지’로 정했다. 경제회복의 온기가 서민층까지 두루 퍼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