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생 전면 무상급식 年 2조원 들어

올 예산은 초중고생 18% ‘저소득층’에 5425억원

무상급식은 정부의 의지나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교육 당국의 시각이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교육 재정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한정된 교육 재정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일단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고 해도 매년 2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끼니당 평균 급식비는 초등학생 1700원, 중학생 2500원이었다. 방학과 공휴일을 빼고 1년에 180일 무상급식을 한다면 초등학생 1조632억 원, 중학생 9032억 원 등 총 1조9664억 원이 필요하다.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은 국고로 지원하게 돼 있지만 전면 무상급식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4대강 사업 예산을 줄여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무상급식은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올해 무상급식에 편성된 예산은 5425억 원에 불과하다. ‘저소득층 무상급식’ 대상(88만1000명)과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학교 및 지역 단위 무상급식’ 대상(46만6000명)을 위해 편성된 총액이다. 지난해보다 30% 이상(1769억 원) 늘었는데도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초중고교생의 18% 정도만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고교생을 빼더라도 올해보다 1조4000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 및 지역 단위 무상급식은 지자체 예산 지원과 교육감 공약 등에 따라 편차도 크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강원 5곳은 저소득층 무상급식만 실시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지원 학년이나 규모가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무상급식의 전면 도입보다는 점진적인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저소득층의 인정 범위를 넓혀 2012년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현재의 2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 관련 부처들도 중산층 이상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보다는 교육 지원이나 영유아 교육·보육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