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6·2지방선거 핫이슈로…

시도지사-교육감 출마 165명에 물었더니
“단계확대” 61% “전면실시” 28%

학교 무상급식이 6·2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광역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 후보자 10명 중 9명이 학교 무상급식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15일 전국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79명과 교육감 선거 후보자 86명 등 주요 후보 16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도지사 후보자의 50.6%인 40명이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당장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답한 후보자는 28명(35.4%)이었다. 반대는 2명(2.5%)에 그쳤고 유보 또는 무응답은 9명(11.5%)이었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 86명 중에서는 점진적 확대에 찬성의견을 보인 응답자가 60명(69.7%)이나 됐다. 전면 실시는 18명(20.9%), 반대 4명(4.7%), 유보 또는 무응답 4명(4.7%)이었다. 165명 가운데 점진적 확대 100명(60.6%)과 전면 실시 46명(27.9%) 등 무상급식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 의견을 보인 응답자는 모두 146명(88.5%)에 달했다.

점진적 확대 실시를 내세운 후보들은 대부분 “다른 교육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를 이유로 내세웠고 전면 실시 주장 후보들은 “4대강 사업 예산을 줄이면 된다”거나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는 마당에 급식을 무상으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도지사 후보는 35.4%가 전면 실시를 주장한 반면, 현장에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교육감 후보 중에서는 20.9%만 전면 실시에 찬성했다. 교육전문가 위주인 교육감 후보들보다 시도지사 후보들이 교육 여건을 외면하고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지사, 교육감 후보를 합쳐 지역별로 보면 전면 실시 찬성률이 점진적 확대 찬성보다 높은 곳은 대전(50.0%)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진적 확대 실시 찬성률이 높은 곳은 제주(87.5%) 강원(81.8%) 부산(80.0%) 전남(72.7%)의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7조 원 안팎의 교육 예산 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쓸 수 있는 예산은 연간 5조 원 이하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2조 원 이상 소요될 무상급식이 현실화하면 그만큼 학력 증진이나 다른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후보자들이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무상급식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므로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차분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