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방폐장 ‘순항’ 최대 원동력은 신뢰

지질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경주방폐장안전성검증조사단’은 최종 조사결과를 11일 지역공동협의회에 보고했다. 그 내용은 △방폐장 부지가 처분부지 선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설계가 보강된다면 시공 안정성 향상이 가능하며 △수리지질조사 및 분석 과정은 절차적으로 적정하여 설계기준지진 산정 등 지진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고 △방사선 영향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험분석 및 갈등관리 분야에서 20여 년 종사해온 필자 입장에서 이번 방폐장 안전성 검증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는 정부나 사업주가 아닌 주민참여를 통해 검증결과가 도출된 만큼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한 또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돼야 한다는 것이다. 2005년 주민투표를 통한 방폐장 입지 선정은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갈등해결의 새로운 모델과 경쟁의 결과를 흔쾌히 수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였다. 또 국책사업 유치를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 경주시민들의 성숙한 선택의 승리였다. 이번 방폐장 안전성검증 결과는 전문분야 교수단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방폐장 안전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강한 신뢰가 형성될 것으로 믿는다.

방폐장과 관련된 현안사항 해결을 목적으로 경주시의회, 지역주민, 시민단체 대표 등은 ‘방폐장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협의회’를 구성했다. 위원들에게 부족한 전문성 보완을 위해 지질구조, 수리지질, 지진공학, 터널공학, 원자력공학 등 분야별 전문교수 5인으로 구성된 ‘방폐장안전성검증조사단’을 운영했다. 조사단은 동굴암반 상태, 보강공법 시공현황 등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과 함께 현 지반조건에서의 방폐장 부지로서의 적합성과 사일로(처분창고) 시공 가능성 및 처분안전성, 지진에 대한 안전성, 지하수 흐름 등 다각적인 조사활동을 벌여 방폐장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검증조사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이제 경주시민과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게 주어진 과제는 ‘신뢰’이다. 방폐장 건설을 책임진 공단 측은 불안정한 요소를 최대한 줄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폐장 공사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지역 주민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방폐장 건설 및 운영 등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주시민들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조사를 통해 방폐장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방폐장이 순항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제를 제기했던 환경단체 등은 이제 검증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폐장이 국제적인 모범 시설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주시민과 사업자가 이제 신뢰를 딛고 서서 방폐장의 성공을 향해 나아가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에 이어 국내 원자력산업이 세계로 활동의 폭을 넓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원국 교수 명재대 산업대학원-위험관리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