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구조에 눈 쏠린새… 日 예고없이 ‘교과서 기습’

■ 초등교과서 ‘독도 영유권’ 표기… 외교 마찰 예고한일강제병합 100년 해에 ‘독도 야욕’ 공공연히 드러내

일본 정부가 30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것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영토 문제에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엿보게 한다. 한국에 우호적인 민주당 정권도 영토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 강제병합 100년…우려되는 한일관계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로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받게 된 점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일관계에서 ‘독도’와 ‘과거사’가 갖는 무게를 감안하면 이 문제의 해결 없이 원만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바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일강제병합 100년이라는 민감한 시기와 맞물렸다는 점도 악재다. 일본 정부도 이런 민감성을 잘 알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사전예고 없이 이날 전격 발표하는 이례적인 형식을 취했다.

최근 종료된 2차 한일역사교과서 공동연구모임이 일부 성과를 거뒀음에도 현대사나 독도 문제는 논의 주제로조차 잡지 못한 게 한일관계의 현실이다.

○ 일본의 치밀한 영토전략

일본이 반세기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영토 문제에선 기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이 드러났다. 영토 문제는 정권의 운신 폭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게 외교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한국을 향해 거듭 “과거를 직시하겠다”고는 했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를 역사가 아닌 영토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자민당 정권과 다를 바 없다. 문부과학성 관계자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라고는 표기하고 있지만 일본의 영토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서는 검정 의견으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일본이 한국의 ‘조용한 실리외교’를 악용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발짝씩 강화하고 있는 것은 예의 주시할 대목이다. 일본은 자민당 정권 시절이던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이후인 지난해 12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이어 이번에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야금야금 확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점점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 동영상 = 가수 김장훈, “우리나라 독도 승산 가능성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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