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까지 복지 혜택] 일자리 창출의 동력

여성-고령자-실업청년 16만명 “복지 덕에 일자리가 생겼어요”
돌봄서비스 70% 중년여성…총 취업자 감소 속 큰 성과
정신상담 등 전문가 부족…임금 높이고 교육시스템 필요

이 사회서비스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하나인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391만 원 이하이고, 자녀가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국 109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12만8000원을 지원하며 이용자는 3만∼4만 원을 낸다.

한영미 씨(50·여)는 3년째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씨는 일주일에 6번 장애인 도우미로 활동한 대가로 매달 100만∼130만 원을 받는다. 3년 전만 해도 변변한 수입이 없어 가계는 항상 적자였다. 이제는 남편 수입과 합쳐 매달 200만∼300만 원은 벌 수 있다. 장애인을 돌본다는 뿌듯함도 덤으로 얻었다. 한 씨는 “사회서비스가 내 생활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 줬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가 일자리 창출의 산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취업이 힘든 여성과 고령자, 빈곤층, 실직청년의 일자리가 많아졌다.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인 돌봄 서비스의 경우 전체 종사자의 70% 이상이 중년과 고령 여성이다. 지역사회 벤처 지원 서비스 제공자의 83%는 20대와 30대 청년이다. 8개 부처가 실시하는 사회서비스의 전체 종사자는 2007년 10만1000여 명에서 2008년 11만1000여 명, 2009년 16만6000명으로 늘었다. 이 같은 증가 속도는 이 기간 국내 총취업자가 매년 감소한 것에 비하면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총취업자는 2008년에는 전년 대비 14만4000여 명이 증가했지만 2009년에는 오히려 7만1000여 명이 감소한 바 있다.

아동심리치료사 조효진 씨가 정서장애 아동과 놀이치료를 하고 있다. 조 씨는 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얻은 뒤 심리적 물질적 안정을 찾았다고 했다. 사진 제공 자광아동가정상담원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우선 정서적 심리적 문제 상담처럼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를 담당할 전문가 확보가 시급하다. △일탈 청소년 상담 △학교 사회복지 담당 △약물과 행동 장애 교정 △정신보건 치료 등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2006년 인구 10만 명당 212명의 상담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만 향후 10년간 20%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을 안정시키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하는 것도 과제다. 임금 수준을 지금보다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