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결정난 사안”… 금지 가처분신청 않기로

■ 전교조 ‘한나라 의원들 명단공개 동참’ 반응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과는 달리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두 번이나 같은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정당성은 이미 입증이 됐다”며 “같은 사안을 두고 다시 문제 제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국회의원들이 명단을 내리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 대신 전교조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진행할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청구금액을 올리는 방법으로 의원들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지원 사격’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전교조 조합원들의 비난도 커지고 있다. 한 전교조 조합원은 “조 의원과 달리 나머지 의원들은 명단 전체를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올려 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교조는 명단을 내려받아 다시 올린 누리집 게시물 등을 삭제해 달라는 공문을 포털 사이트에 보냈다.

반면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진원지가 조 의원이기 때문에 우선 조 의원에게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며 “법적으로 문제를 몰고 가 극한 대립 구도로 갈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