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대책 100일’ 점검해보니

미취업자 직업훈련, 목표의 3.5% 그쳐
이공계 석박사 中企취업 6명뿐

이공계 석·박사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정부가 급여의 일부를 대주는 제도가 2월 초부터 시행됐지만 4월 말까지 중소기업에 입사한 석·박사는 6명뿐이다.

2월 말까지 민간 고용중개회사들을 묶어 고용정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10월로 미뤄졌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인문계 대졸 미취업자 3만 명에게 유급 직업훈련을 시켜주겠다고 발표했으나 4월 말 현재 훈련을 받은 사람은 1056명(목표치의 3.5%)에 그쳤다. 정부가 올 들어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각종 일자리 대책을 쏟아냈지만 구직자들에게는 이처럼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동아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1월 21일 첫 국가고용전략회의 이후 정부가 발표한 30여 개 고용대책 효과를 점검한 결과 고졸 이하 미취업자들이 인턴으로 취업할 경우 6개월 동안 임금을 보조하는 전문인턴제는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는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해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달 중 개선책을 마련해 국무총리실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실업자와 주중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주부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 취업애로계층은 지난해 182만3000명으로 2008년에 비해 30만 명(20%) 늘었다. 취업애로계층의 비율은 2009년 기준 7.3%로 통계 비교가 가능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았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