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뢰 - 버블제트설 소설’이라던 유시민

“경계실패 군인 사형까지 구형 가능”

경기지사 선거에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단일 후보로 나선 유시민 후보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은 희생자 유가족 앞에 사죄하고 패전 책임자를 군 형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유 후보는 군 형법 책을 들어 보이며 “군율은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보다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군 형법 24조는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상황에 전투 준비를 태만히 한 지휘관에게는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 유능을 자랑하던 이명박 정권이 군 역사상 최대의 참패를 당하고도 군 형법에 의해 처벌될 사람들이 자랑인 양 발표하는 것을 보고 실추된 군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지 고민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대중 정부는 연평해전에서 승리했고 노무현 정부는 문무대왕함을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구축해 싸우지 않고 이겼다”며 “지난 10년간 천안함과 같은 참혹한 패전은 어떤 상대와도 경험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그동안 자신이 “어뢰설 버블제트 등은 억측과 소설” “폭발에 의한 침몰로 보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펴왔던 것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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