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시작됐다]6共때 뚫린 교류 22년 만에 ‘빗장’

南北, 1988년 이전 수준으로

북한의 천안함 어뢰 공격과 정부의 강경한 대응조치에 따라 남북관계는 당분간 1980년대 후반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남북 간 인적, 물적 교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8년 이른바 ‘7·7선언’을 발표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북한이 잇달아 대남 공세를 펴면서 급격하게 위축됐다.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 이후 시작된 남북 간 인적 교류는 2006년에는 연간 왕래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북한지역 방문 및 제3국에서의 북한 주민 접촉을 불허키로 한 것은 남북관계가 20년 전으로 돌아갔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조치다. 2005년 남북해운합의에 따라 열린 뱃길이 닫히고 2004년부터 시작된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통행 역시 풍전등화의 상황이다.

1988년부터 시작된 남한 기업인들의 대북 교역 및 투자가 중단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1998년 시작된 금강산관광사업이 2008년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중단된 데 이어 2004년 시범단지 운영이 시작된 개성공단도 북한의 통행 차단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평양 등 북한 내륙에 투자한 경협기업들도 사업을 철수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정부와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부터 시작됐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꽃을 피웠다. 특히 민간 지원사업은 과거 북한 주민들에게 빵을 주던 방식에서 빵을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민간은 한때 남북한 정부의 소통 역할도 자임했지만 2008년 이후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