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시작됐다]클린턴, 26일 柳외교와 회담 직후 ‘美 대북 조치’ 발표할듯

클린턴, 中 방문결과 전달
동맹차원 대응책 협의 예상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4일 발표한 외교적 대응책 가운데 한미동맹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와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등은 빠져 있다. 이런 조치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미국 주도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6일 열리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유 장관의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대북 제재의 핵심조치를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및 대응조치 발표에 이어지는 클린턴 장관의 방한은 미국이 한국 정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한다는 상징성까지 갖추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클린턴 장관의 방한은 반나절 남짓한 짧은 시간에 불과하지만 그 중요성은 과거 어느 회담에도 뒤지지 않는다”며 “미국은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끝난 직후에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한국 방문 직전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확인한 중국의 태도를 전달하고 추가 대응책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외교장관회담에서 금융제재를 포함한 강력하면서도 단계적인 대북 압박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 자금을 동결했던 것과 같은 금융제재가 북한에 실질적인 고통을 주는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이번 회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북한을 옥죄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긴밀히 조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는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7월에 열리는 양국 국방-외교장관 간 ‘2+2회담’으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