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마지막 끈’ 끊기나

北 “확성기 틀면 개성공단 통행 차단”南 “대북 심리전 재개 방침 변함없다”

북한은 26일 남측이 대형 확성기를 통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할 경우 개성공단 통행을 전면 차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해 군 당국은 전방에 확성기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해 조만간 개성공단 통행 차단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 장성급회담의 북측 대표단장은 이날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측이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를 위하여 전연(전방) 일대에 확성기를 설치한다면 (개성공단을 오가는)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에서 남측 인원, 차량들에 대한 전면 차단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측은 “(확성기를 통한 대북 심리전 재개는) 그 자체가 북남 군사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 우리에 대한 군사적 도발로 되므로 우리 측은 확성기가 설치되는 족족 조준사격으로 없애버리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북측은 “(남측이)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헌병초소들에 반공화국 심리전 구호를 새겨넣는가 하면 반공화국 삐라 살포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외교·통일부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한 천안함 사건 설명회에서 “확성기는 우리 영토인 철책선 남쪽 3km 거리에 설치한다”며 “북한이 사격하면 군은 교전규칙에 따라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례성의 원칙은 군사 행동이나 무기 사용에서 피해 규모를 과도하게 넘어선 지나친 파괴와 살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어 김 장관은 “우리 교전규칙은 갈등의 확산 방지를 기본 틀로 하는 만큼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북한도 60년간 타격 훈련을 해 왔다. 사격의 정확도는 잘 모르겠지만 (확성기 조준사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측은 이날 개성공단을 오가는 남측 인력과 차량의 통행을 평상시와 같이 허용했다. 이날 남측 인력 187명, 차량 171대가 개성공단으로 들어갔고 232명, 차량 191대가 귀환했다. 오후 6시 현재 북한 내 체류 인력은 789명(개성공단 773명, 금강산 16명)이라고 통일부가 밝혔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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