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NPT평가회의 “北, 핵 포기하라” 선언문 채택

“핵보유국 지위 가질 수 없어”
189개국, NPT 복귀 촉구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는 28일(현지 시간) 북한에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폐막 회의에 참석한 189개국은 28쪽 분량의 최종 선언문에서 “북한이 6자회담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이른 시일에 NPT에 복귀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선언문은 북한이 2006년과 2009년에 실시한 핵실험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안대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은 또 중동을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가 없는 지대로 만들기 위해 2012년 모든 중동국가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선언문은 이스라엘이 NPT에 가입하고 핵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적 규제 아래 두도록 촉구했으나 핵무기 개발 의심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란 이집트 등 중동국가들은 이스라엘의 NPT 가입을 요구해 왔으나 이스라엘은 중동 평화가 보장되기 전에는 중동 비핵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태다.

또 이번 선언문에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핵보유국이 핵군비 감축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2014년 예비 회의를 개최해 보고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당초 선언문 초안은 이들 5개국이 군축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2015년 회의에 보고해 핵무기 폐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고위급 회의가 열리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5개국은 군축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시한을 없앴다.

NPT 평가회의는 NPT 목표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열리며 2005년 회의는 핵비확산 조치에 대한 미국과 일부 회원국의 갈등으로 선언문 도출에 실패했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