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강제병합 100년’ 담화]“문화재 반환으로 병합 불법성 덮어”

■ 국내 전문가 반응

‘강제병합의 불법성이라는 본질은 비켜가고 문화재 반환이라는 지엽적인 사안으로 우리를 우롱하는 처사다.’

10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한일강제병합 100년 담화에 대한 국내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이같이 요약된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일본 총리가 ‘한국병합 100년’에 담화를 발표하면서 평소에 진행해야 할 문화재 반환이나 사할린 강제 징용자 지원 문제를 앞세우는 것이 격에 맞는가”라며 “한일 지식인 1000여 명이 서명한 강제병합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한민족을 우롱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일 지식인 서명을 주도한 김영호 유한대 총장은 “문화재 반환 등 지엽적인 문제로 강제병합의 불법성이라는 핵심을 비켜갔다”며 “동아시아 100년이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김용덕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사죄와 반성을 뛰어넘는 행동”이라며 “이전의 사죄와 반성 수준도 넘지 못했는데 역사 교육의 문제나 독도 문제, 재일동포 참정권 문제 등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라며 안타까워했다. 문제가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정확한 사실 조사와 보상, 재발방지책 등을 내놓아 무라야마 담화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순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장은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특별조치법 등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문제들은 담화에서 다 빠져 있다”며 “행동이 따르는 실질적인 반성을 해야 일본은 세계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재 반환과 관련해서는 일단 긍정적이다.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 것”이라며 “일본의 문화재 반환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소 조심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약탈해간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도 일본이 궁내청 소장 왕실의궤와 도서 정도만 돌려주고 반환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