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정감사]‘2함대 교신’ 기밀누설 논란

■ 천안함 폭침 당일 내용공개
金국방 “北이 암호 풀수 있어”

4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군 기밀 누설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신 의원이 이날 천안함 폭침사건 당일 해군 2함대사령부의 문자교신 내용을 설명하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즉시 “심각한 정보 누설이다. 당시 암호와 여기서 나온 평문을 분석하면 암호가 풀릴 수 있다. 북한은 이 암호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발언 중단을 요청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도 “신 의원이 이것을 오늘 정리해 공개했는데 의원이 이렇게 해도 되나.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김 장관을 거들었다. 이에 신 의원이 “지금 같은 의원에게 뭐하는 거냐”고 항의하자 송 의원은 “국감을 하더라도 군의 기밀사항을 공개하는 건 옳지 않다. 이건 제척 사유다”라고 받아쳤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도 “북한이 당시 녹음된 부호로 우리 암호체계를 풀어버릴 수 있다“며 송 의원을 거들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신 의원 지원에 나섰다. 서종표 의원은 “국감 기간 의원들은 소신껏 발언해야 하고 문제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면 된다”며 송 의원에게 경고를 줄 것을 원유철 국방위원장에게 요구했다. 박상천 의원도 “기밀사항을 논의하지 못한다면 국방위는 회의를 못 한다”며 “비밀사항이 아닌 것만 다룬다면 제대로 된 국감이 되겠나. 내일 비공개로 하자”고 신 의원을 변호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신 의원은 “동료 의원의 발언이 아쉽더라도 좀 참고 본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면 자제해 주는 것이 좋다”며 “천안함 사건 6개월이 지났는데 당시 암호체계를 바꿨어야 하는 것 아니냐. 비공개회의에서 추가로 묻겠다”고 말해 논란을 봉합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