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정감사/국감 초점]김무성 “그랜저 검사 무혐의 처리 특검 할수도”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S건설로부터 사건청탁의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정모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은 (정 전 부장검사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지만 국민들은 끝나지 않았다”며 “검사한테 그랜저 사주고 술 접대할 수 없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돈을 돌려줬더라도 뇌물죄로 처벌하는 게 대법원 판례와 검찰 기소의 일반적 기준인데 왜 이 사건만 대가성이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정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1월 지인에게서 승용차 값을 받고 3월 알선수뢰 혐의로 고발된 뒤 두 달가량 지나 갚은 사실 등 의문점을 조목조목 짚고 “정 전 부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정 전 부장검사는 자신이 고발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차용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기소해도 유죄 선고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했다”며 “추가 단서가 없는 한 재수사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정 전 부장검사가 지인인 S건설 김모 대표에게서 그랜저 승용차 외에도 1500만 원의 사례를 받았다는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나왔다”고 말하자 노 지검장은 “그런 진술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이 국민에게서 받는 불신행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면 들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검찰에서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