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공식 체결하자 미국 일부 의원들이 한미 FTA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데이비드 캠프 의원(미시간)은 6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한국과 EU의 FTA 서명은 미국 수출업자와 근로자들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일 우리가 신속히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유럽연합은 한국 시장에서 미국 업계와 노동자에 맞서 경쟁력 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캠프 의원은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기회를 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프 의원은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한미 FTA의 중요한 관문인 세입위원장에 오를 수 있는 인물이다.
하원 무역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케빈 브래디 의원(텍사스)도 “한국과 EU의 FTA 서명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조속히 FTA의 미해결 쟁점을 해소하고 신속한 비준동의를 구하는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한-EU FTA가 한미 FTA보다 먼저 시행된다면 미국은 수출면에서 수십억 달러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 의회의 전체 분위기는 한-EU FTA 체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어 무역 관련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 표를 깎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선거에 불리한 이슈인 한미 FTA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한-EU FTA가 한미 FTA 비준을 촉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다가올 G20 정상회의 이전에 FTA에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한국 측에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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