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체결 이후]정치권 ‘韓- EU FTA’ 엇갈린 평가

與 “비준절차 착수해야”… 野 “검증특위 구성 먼저”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국회 비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거의 한목소리로 FTA 체결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 대책 등 보완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지만 강조점은 전혀 달랐다.

한나라당은 EU와의 교역 폭이 넓어져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만들어졌다며 환영했다. 안상수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아시아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해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부는 FTA 발효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는 FTA 발효에 차질이 없도록 비준절차에 착수하고 3년 동안 교착 상태인 한미 FTA 비준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려에 대해 국회에서 대안을 잘 제시해 비준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비준에 앞서 FTA 체결 내용부터 보고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한-EU FTA가 정상들 간 합의 서명됐는데 우리는 정부가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국민적 논의 과정이 생략된 채 소통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도 국회 내에 한-EU FTA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농수축산업 중에서도 낙농업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돈업자들은 지금도 난감한 한숨을 쉬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이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