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정감사]“어깨 시력 치아로 軍면제 없다”

병무청장, 국감서 “내년 훈령 개정해 최소한 보충역 판정”

최근 5년간 연예인 및 운동선수 등의 병역면탈(불법 또는 편법의 병역면제) 건수가 1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진삼 의원(자유선진당)이 11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예인 4명, 운동선수 120명, 비보이 19명 등 총 143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됐다. 이 중 고의적 어깨탈구가 1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병 위장, 고혈압 조작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김영후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감에 출석해 “내년도 신체검사 규칙 변경을 위해 국방부 훈령을 개정하겠다”며 “어깨, 치아, 시력 등 이런 이유로는 병역면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보충역으로라도 (군대를)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가수 MC몽의 고의 발치로 최근 문제가 된 치아 저작기능 장애로 인한 면제 기준에 대해 “치아결손 관련 5급 조항을 폐지하고, 4급 대상자 평가 기준을 강화하며 치아 발치 병원에 대해서도 충분한 기록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