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정감사]최시중 “종편-보도 중복소유 꾀하면 감점”

방통위, 방송사업자 선정 초점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선정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종편 선정 절차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부작위 판결 이후로 미룰 것이냐”고 묻자 “현행 미디어법에 따라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특혜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종편과 보도 채널을 중복 소유하려는 사업자는 심사과정에서 적절한 감점 대상이 될 것”이라며 “종편 채널에 낮은 번호를 배정하도록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종편 납입자본금 규모에 대해서는 “3000억 원은 기본이고, 확실하게 하려면 5000억 원은 돼야 한다고 방통위원들이 토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은 “이달 중 발표되는 세부심사기준에는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청자 선택권 확대 등 종편 도입 목표가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종편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심사위원 풀을 공개해 심사의 투명성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인 만큼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원칙대로 선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