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中 차기 지도자로]‘國富’서 ‘民富’로… 중국 성장방식 전환

■ 17기 5중전회 폐막… 새로운 5개년 규획 공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중국 경제정책의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제12차 5개년 규획(規劃·12·5규획)의 최대 목표는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이다. 또 경제정책 기조를 성장 위주에서 분배 쪽으로 방향을 일부 조정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중국 공산당은 제1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를 폐막한 18일 향후 5년간 경제운용 전략을 담은 12·5규획을 확정짓고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분배구조 개혁을 언급한 부분이다. 양웨이민(楊僞民)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부비서장은 17기 5중전회 개막에 앞서 “12·5규획과 이전 규획의 본질적 차이는 과거에는 ‘국강(國强)’을 추구했으나 이번에는 ‘민부(民富)’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혀 국부(國富)의 민부 전환이 이번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포인트임을 명확히 했다.

이를 반영하듯 성명은 12·5규획에서 “국가 수입의 분배 속에서 주민 수입의 비중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기본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조화로운 노동관계’와 ‘직업 촉진’을 통해 소득 분배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농촌과 도시를 아우르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의료 및 위생체제 개혁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선부론(先富論)이 낳은 빈부격차, 도농격차, 지역격차 등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분배로 방점을 옮긴 것이다. 중국 언론은 이 같은 정책을 ‘포용성 성장(inclusive growth)’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이런 새로운 개념을 꺼내든 것은 개혁개방 30년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성장만을 지속하면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성명은 민생 보장과 개선을 위해 힘쓰되 ‘국가 처지에 맞게’라는 표현을 삽입해 전면적 방향 수정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경제성장 방식 전환의 목적은 성장을 하되 기존처럼 저임금과 자원의 대량 소비, 환경 희생의 굴레를 벗어나자는 것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 방식으로 성장하기 위해 중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내수를 집중 육성하고 첨단산업 위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자는 소리다.

홍콩 언론 등은 향후 5년간 신재생에너지 정보기술(IT) 등 9개 분야 전략산업과 낙후된 내륙지역에 모두 4조 위안(약 680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전했다. 12·5규획은 내년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정식으로 보고돼 확정된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