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들이 뽑은 베스트 국감의원]의원 298명 중 218명이 말하는 ‘2010 국감’

“10분질의 턱없이 부족… 國監 충실하게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현행 국정감사제도가 한정된 기간에 이벤트성으로 진행되고 있어 상시 국감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25∼27일 여야 의원 298명을 대상으로 이번 국감에서 상임위별로 가장 우수한 활동을 벌인 의원을 추천받는 한편 국감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응답한 의원 218명 가운데 78명이 지난주 사실상 마감된 올해 국감에서 가장 아쉬웠던 항목으로 “시간이 부족해 충실한 국감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꼽았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질의 시간이 의원 1명당 10분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아 ‘수박 겉핥기’식의 국감이 반복됐다”며 아쉬워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도 “감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돼 정부도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이었다”며 “국감이 연례행사가 안 되고 사후 처리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된 짧은 시간에 국감을 하다 보니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뤄지지 않고 언론을 의식한 ‘한건주의’가 남발한다는 것이다.

많은 의원이 대안으로 상시 국감을 꼽았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국감 질의 내용 중 상당수는 평소 상임위 회의에서 나온 문제”라며 “상시 국감이 도입돼 평소 상임위 활동을 국감처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상시 국감은 밀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기간을 다르게 정해 돌아가며 하거나 1년에 몇 차례 분산 국감을 실시하자는 등의 절충 의견도 나왔다.

의원들은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답변(50명)과 자료 제출 비협조(42명)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피감기관이 우선 국감만 모면하려 한다”거나 “(국감에서 지적을 받고도 정책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의 질의 태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50명의 의원이 “정책이 아닌 정략적 질의만 하거나 ‘언론에 보여주기’ 질의 행태를 보이는 의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대 당 의원이나 피감기관 관계자, 증인, 참고인에게 고압적이고 심지어 ‘막말’을 하는 의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증인이 국감에 불출석해 실질적인 국감이 안 됐다”는 점을 지적한 의원도 19명에 달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