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 D-10]G20이후 대북관계는

“대화 타이밍” 南北美 대외정책 전환점
“北변화 먼저” 지원요구 - GP총격 변수

이달 11일과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나오는 이런 전망에 일부 보수 진영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게 당국과 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비롯한 대외정책 전환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명박 정부도 G20 회의 이후 정국을 이끌어가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도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남한과 북한 정부에 대해 관계개선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북한이 김정은 후계구도 확립을 위한 대내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므로 남한이 먼저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해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지난달 27일 열린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북한이 후계구도의 안정을 위해 군사적 모험주의보다 합리적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 대화의 최상위 기구인 정상회담을 먼저 제의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의 구상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천안함과 금강산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G20이 끝났다는 이유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모든 것은 북한 하기에 달렸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꾀한다고 해도 넘어야 할 구조적인 제약이 많다. 북한은 당장 연간 이산가족 상봉 3, 4회 개최의 대가로 쌀 50만 t과 비료 30만 t, 연간 3000만 달러의 외화수입이 예상되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한 상태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북한이 남측의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요구 등에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경제 지원의 명분이 생기고 관계개선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정부 당국자는 “남측의 거듭된 요구에도 국군포로 납북자는 ‘체제문제’여서 북한이 쉽게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29일 강원 철원군 남측 최전방 초소에 총격을 가한 북한이 G20을 목전에 두고 도발의 강도를 높일지도 G20 이후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변수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