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상은 14일 일본 요코하마(橫濱)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일본이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 1205권을 인도(반환)한다’는 내용의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임석했다.
이 대통령은 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번 도서반환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우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일본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아울러 한일 양국 간 문화재 분야를 포함해서 문화 교류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 총리도 “올해가 한일 관계의 큰 전환점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협정문은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일본이 도서를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날 협정식에는 한국 반환이 합의된 ‘대례의궤’ ‘왕세자가례도감의궤’ 등 일부 도서가 전시됐다. 의궤는 조선 왕실에서 치러진 의식의 전말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일종의 행사보고서로 ‘대례의궤’는 고종황제의 즉위식을, ‘왕세자가례도감의궤’는 순종의 혼례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되도록 빨리 협정문을 임시국회에 상정해 비준을 받을 방침이지만 일부 야당이 다소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점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에서는 큰 문제없이 협정문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인 참의원에서는 비준에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한일 ‘셔틀외교(양국 수뇌가 수시로 상호 방문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외교활동)’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간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가급적 연내에 한 번 더 일본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답했다. 간 총리는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하는 한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의 재개를 희망했고, 이 대통령은 다음 일본 방문 때 FTA 협상 재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두 정상은 간 총리가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발표한 8·10 담화의 후속 조치로 사할린 한인 지원과 유골 봉환 문제 등이 착실히 진전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장이 돼야 한다는 데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의 가택연금 해제 소식을 전해 듣고 “이번 연금 해제가 미얀마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요코하마=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FTA·EPA ::
경제동반자협정(EPA)은 물품과 서비스 교역에 붙는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인적자원의 이동 자유화까지 담고 있어 좀 더 포괄적이다. 그러나 물품과 서비스의 개방 수준에서는 FTA가 전면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어 EPA보다 개방도가 높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정상이 협상 재개를 원한 것을 일본은 EPA라고 쓰고 한국 청와대는 FTA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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