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이후]여야 연일 공방전

민주 “경제주권 팔아먹었다” 한나라 “3년 끈 비준반대 유감”
이회창 “돈 주고 동맹 샀다”

국회 외통위 공청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미 FTA 추가 협상이 한-EU FTA에 미칠 파장 등도 검토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여야는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밀린 재협상 결과는 한미동맹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를 폐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번 협상을 1876년 강화도조약 등에 이은 5대 불평등 조약으로 규정했고, 정세균 최고위원은 “협상은 없고 진상(進上)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간도 쓸개도 다 빼준 굴욕 외교의 결정판”(박지원 원내대표)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한 것이 이득이라면 결국 돈을 주고 동맹을 산 것이다. 돈으로 동맹을 사려고 해선 안 된다”며 “윈윈이 아니라 미국이 이기고 한국은 내어준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재협상은 없다는 확고부동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을 끌어온 한미 FTA 비준에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세계 양대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장벽을 허물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데 야당은 굴욕 외교라고 생트집을 잡으니 황당하다”며 “내년 초부터 국회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협상 결과가 절대 한국에 불리하지 않음에도 야당이 계속 반대한다”며 “야당은 ‘퍼주기 협상’, ‘밀실 협상’ 등 말의 유희에 기대서 국민을 오도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2009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으로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외통위에서 처리했던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당시) 외통위에서 어렵게 통과된 FTA 원협정문을 수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던 정부 스스로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국회 비준동의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