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4대강 사업의 핵심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친수법)’ 처리를 놓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민주당 등 야당이 7일 오후 8시 반부터 국회 본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입구를 점거하기 시작하자 한나라당 지도부는 전격적으로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회의장에 모이라고 지시했다. 본회의장 주변이 시끄러운 틈을 타 국토위 회의장을 선점하는 일종의 ‘양동(陽動)작전’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9시 25분 회의장에 미리 들어가 출입문을 봉쇄했다. 국토위 전체 의원 31명 중 한나라당 의원 12명이 회의장에 들어와 개회를 선언했다. 친수법 등 92개 법안을 전격 상정하고 곧바로 산회하는 데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뒤늦게 한나라당 의원들의 친수법 기습 상정 소식을 들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과 보좌진은 회의장으로 뛰어왔다. 송광호 국토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둘러 회의장을 빠져나가자 야당 의원들은 “날치기다. 부끄럽지 않냐”며 소리를 질렀다. 야당 의원과 보좌진은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진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여 국토위 회의장 안팎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뒤쪽에서 야당 의원이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봉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실려 갔다. 현 의원은 목 부분에 의사봉을 맞았으나 별 외상은 없었다고 한다. 현 의원 측은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던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나 김 의원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했다.
친수법은 국가 하천 주변 2km 이내에서 친수구역을 설정한 뒤 국가나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4대강 사업의 핵심법안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예산심사를 받지 않는 수자원공사가 편법으로 4대강 사업을 수행한 뒤 이 법에 의해 시행되는 친수구역 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환수하려 한다”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은 단순 수로정비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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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8 06:28:02
예?여당의원들 매우 부끄러워 하지요?이명박정권 들어서 한번도 예산국회가 곱게 넘어간적은 없지요?민주당정권때는 그래도 순조롭게 잘넘어가든되?민주당이 정치를 잘했어 넘어갔나요?법정시한을 넘기지않으려고 양보한것도있겠지요?그럼 현정부는 지난정부보다 무능했어그러나요?아니지요 민주당애들이 싸가지가없고 무조건 흔들고보자는 격이지요?장기판에 훈수두는사람 자기는못하면서 이레라저레라 훈수두지요?부끄럽게 생각할집단은 민주당과 일부야당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