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복지’ 논란]김효석 “현실성 없는 정책은 買票행위” 당내서도 비판

■시끄러웠던 민주 의총

진땀 흘리는 손학규 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무상교육’ 당론 채택을 위한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던 중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있다.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

민주당이 13일 ‘무상보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소집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이 추진 중인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일부 의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당에서 제시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비공개회의에서 민주당의 정책통인 김효석 의원은 가장 먼저 토론자로 나서 30분 가까이 당 지도부의 ‘무상 시리즈’를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이 미흡하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매표(買票)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순위도 정하지 않은 채 개별적인 복지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며 “당 차원에서 복지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짜줄 것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섭 강봉균 김성순 조영택 의원 등 관료 출신 의원들이 차례로 나서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유럽식 복지 도입으로 ‘하향 평준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인플레이션과 재정건전성 문제를 걱정해야 할 상황”(강 의원) “상위계층에 과도한 복지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김 의원) 등의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토론에 나선 의원 대부분은 재원 대책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무상 시리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당이 재원 확보와 관련해 △부자감세 철회 △4대강 사업과 같은 낭비성 예산 삭감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추가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20조 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하자 의원들 사이에서 “너무 허술하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정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3+1(무상 급식·의료·보육+반값 등록금)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2012년 대선 때까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업그레이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