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진두지휘할 상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초대 위원장(장관급)으로 김도연 울산대 총장이 내정됐다. 국과위는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폐합된 과학기술부가 사실상 부활한 것으로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70% 정도(약 10조 원)를 담당한다.
현 정권의 초대 교과부 장관을 지낸 김 내정자는 3년 만에 다시 과학기술 분야의 총지휘를 맡게 됐다. 김 내정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으로 생각하며 과학기술연구를 효율화하고 과학기술자들이 대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를 수장으로 맞은 국과위는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어느 분야에 투자할 것인지 결정하고 성과 평가도 맡는 행정위원회다. 국과위는 지금까지 비상설 자문기구로 운영돼 왔으나 내달 28일경이면 차관급 상임위원 2명과 사무처장(1급)을 비롯한 사무처 공무원 120여 명을 둔 조직으로 거듭난다. 현재 각 부처로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소(출연연) 20여 개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국과위는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과학계의 비판에 따라 생긴 것이다.
국과위는 교과부, 지식경제부 등 R&D 관련 부처와 협업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다부처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때문에 한때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으려 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대학교수 출신이지만 행정감각과 추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서울대 공대 학장(2005∼2007년) 재직 당시 학장 선거 과열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간접선거제와 학장 외부공채제를 도입하고 교수 정년 보장 기준을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했다. 초대 교과부 장관으로서 교육과 과학기술 부문의 조직 융합을 해냈다는 평가도 있다. 청와대가 국가적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이기주의를 다스려야 할 국과위 위원장 자리를 맡긴 것도 이 같은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정자로서 앞길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다. 출범 전에 조직을 정비해야 하며, 출연연 선진화 문제도 다뤄야 한다. 또 예산 권한을 실질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도 협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은 부인 하진경 씨(59)와 1남 1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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