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인당 국민소득 2배로 늘었지만… 자영업 5명중 1명 소득 35% 줄었다

2009년 소득세 납부자 분석

지난 1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하위 20%에 속하는 자영업자는 소득이 오히려 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역시 지난 5년간 하위 20%는 소득이 10.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금을 낼 정도의 여력이 있는 계층의 이야기다. 만약 하위계층의 소득이 더욱 줄어들면 결국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가 되면서 저소득층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에는 전달되지 않은 탓이다.

▶ A3면 관련기사 상위 20%가 소득 71% 가져가… ‘20대80 사회’ 현실화되나

반면 상위 20%에 속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자영업자 전체 소득의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상위 20%가 전체 부(富)의 80%를 가져간다는 ‘20 대 80’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종합소득세(종소세) 납부자 357만 명 중 하위 20% 소득자의 1인당 연소득은 1999년 306만 원에서 2009년 199만 원으로 오히려 35% 줄었다. 종소세 납부자 대부분이 자영업자임을 감안하면 10년간 자영업자 5명 중 1명은 소득이 3분의 1가량 줄어든 셈이다.

반면 상위 20% 소득자의 1인당 연소득은 9000만 원으로 1999년 5800만 원에 비해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명목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999년 9778달러에서 2009년 1만7193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근로소득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2009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연말정산자 854만 명 중 하위 20%의 총 급여액은 전체(315조7363억 원)의 8%인 25조2242억 원에 불과했다. 이 계층은 2005년에 1인당 1770만 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2009년에는 1580만 원으로 소득이 10.7% 줄었다

이처럼 국가의 부는 늘어나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은 수출 대기업 주도의 경제구조로 인해 성장의 과실이 아래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깨진 데다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에서 저소득층으로 몰락한 사람들이 다시 중산층으로 올라서지 못하는 사회구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