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6일 울릉도와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울릉독도해상국립공원’ 신규지정 요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서명에 참여한 의원은 대표발의한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4명, 민주당 3명, 자유선진당과 무소속 각 1명 등 10명이다. 이들은 국립공원 신규지정 요청서와 함께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도 첨부해 환경부에 제출했다.

울릉독도해상국립공원은 2002년 경북도의 건의로 환경부가 연구용역을 거쳐 추진했으나 사유지 침해를 우려한 일부 울릉도 주민의 강한 반대에 부닥쳐 2004년 12월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라는 단서 아래 무기한 유보됐다.

환경부의 당시 용역 결과에 따르면 독도는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기준인 △지형보존 요건 △자연생태계 요건 중 식물·조류 부문 △자연경관 요건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았다. 또 △문화·역사적 요건 △자연생태계 중 육상곤충 부문에서 ‘양호’ 판정을 받는 등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요청서에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및 정주생활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자연보전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최소화하고 그런 우려가 없는 공원마을지구와 비공원지역을 늘려 달라”고 주문했다. 독도특위 위원들은 다음 달 12일 독도에서 열리는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립공원 지정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경북도와 울릉군이 추진하는 울릉도와 독도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및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큰 도움이 되고 독도 수호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