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식량난 책임자는 北정권 자체”

제이컵 설리번

미국 정부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제이컵 설리번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남북대화는 북한이 진정성을 증명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할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실장은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 이후 미국 당국자들과 접촉해 방북 결과를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터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서나 별도의 구두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카터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것 이외에 북한이 6자회담 재개 전에 취할 ‘비핵화 사전조치’ 등 구체적인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설리번 실장은 카터 전 대통령이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언급한 대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의도적으로 북한에 식량지원을 억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카터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누가 북한 주민들의 곤경에 책임이 있는지를 모든 사람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며 “그것은 북한 정권 자체”라고 밝혔다.

이달 들어 남북 간에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접촉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귀순자와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는 적십자 실무접촉을 4일에, 백두산 화산 전문가 회의를 11∼13일에, 동해 표기와 관련한 전문가회의를 이달 중순에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이는 북한이 대화 공세의 차원에서 제안한 사안들을 남측이 형식을 바꿔 수정 제안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접촉이 성과를 내느냐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달려 있다고 정부는 강조한다. 정부는 북한이 다시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군 당국은 3일 서해 연평도·백령도 해상사격훈련을 앞두고 북한군이 이상 동향을 보여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