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관예우 금지’ 강화… 공직자 대형로펌-회계법인 취업 제한

MB“소수가 불이익 받겠지만 公正향한 길”
“전관예우, 公正에 가장 배치”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저축은행 문제가 전관예우에서 발생했다는 게 전체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은 그것이 이유다. 공정사회와 가장 배치되는 것이 전관예우”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을 주재하면서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반복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는 기회의 균등을 의미하는데 (공직자들이 은퇴 후 민간분야에서 대우받는) 전관예우는 기회 균등이 아니다”라며 “비록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관습이 돼 버렸지만 전관예우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선진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전관예우 관행에 따라 특혜를 보던) 소수가 (앞으로는) 불이익을 받겠지만 국민 모두에게는 공정사회로 가는 하나의 큰 기회가 된다”며 이날 회의에서 제시한 전관예우 근절 방안의 의미를 평가했다. 이어 “국민소득은 우리가 노력하면 10년 안에 4만 달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두려운 것은 소득은 높아졌는데 사회가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아주 비극적인 사회”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자칫 (전관예우와 같은) 사회의 나쁜 관례가 젊은 세대를 물들 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된다”며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